금투세 양보한 野, 상법 개정 밀어붙일 듯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한 대가로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에 청구서로 들이밀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에 반대하는 명분으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2024.11.04 18:08

정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준비

금융당국과 재계가 26일 개최하는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선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방안 외에 이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방안, 상속세율 인하 방안 등도 논의된다. 정부는 여러 안건에 대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13일 관계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상장회사협의회 등이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2024.06.13 18:21

정부 상법개정 '경영진 면책' 마련한다지만…소송 남발 우려 여전

정부가 기업 이사회의 직무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도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주요 아젠다로 제시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계는 소송 리스크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

2024.06.12 18:27

정부 "국민 불편 볼모로 한 노조 불법행동, 배후까지 엄단"

정부가 노동조합 등 이익집단의 불법행위에 강경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불법 행위자들에게 행정 제재 등 더욱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폭력도 불사한 노조의 불법 단체행위로 인한 ...

2023.01.26 12:48